[녹취구성] "민간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각종 부정 집행 사례를 거론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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